(사진=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광주에서 열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를 결정하면서 20대 국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협치(協治)가 출발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입장을 밝힌 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에게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추진을 제안했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야2당과 한 목소리를 냈던 새누리당은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새누리당이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일반 안건인 결의안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3당(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의석수를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은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촉구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박 보훈처장 해임을 결정할 때까지 야2당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야2당은 이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 협조 불가 방침도 분명히 한 상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보훈처의 발표 이후 "이것은 소통과 협치 깨버리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을 무효화하고, 3일 만에 대통령이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협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여러 제도를 바꿔야만 민의(民意)를 중심으로 한 협치가 가능하다"며 개헌까지 언급하며 박 대통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