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6천명, 2천500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까지 2천500명으로 유지되지만 2020년부터 500명씩 감축해 2023년에 폐지한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 폐지한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병역특례 요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속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특례 요원 선발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병역특례 감축 방침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