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과거 정부 일까지 포함해 모든 경과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판됐고 노무현 정부때 첫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20년 전 까지 거슬러 조사를 하느냐"고 묻자 "과거부터 경과를 쭉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하며, 모든 사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살균제 수사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이 드러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나 범죄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곧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900여건이 법사위를 통과도 하지 못한채 사라지계 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실제로 900여건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통과를 시키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