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방부의 이공계 출신 병역 특례제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책도 국방정책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병역 특례 폐지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문의를 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우리 부의 입장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역 특례 대상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제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 유입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만약 전문연구요원제가 없었다면 우수인재들이 상당부분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공계 특성상 전문연구요원제가 없어질 경우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도 높다"며 "국방부도 병역 자원이 부족해 고육지책으로 이공계 병역 특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겠지만, 국방정책만큼 과학기술정책도 중요하다"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의 병역 특례 폐지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있을 관련 부처 등 회의에서 미래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