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현역이나 보충역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인력으로 근무하게 하는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2023년에 폐지하기로 하자 산업기능요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에서 믹서기와 원액기, 발효기 등을 생산하는 A전자 관계자는 "현재 190명의 직원 중 산업기능요원들이 20명이 있는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력수급에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이 업체에서 믹서기와 원액기 등 소가전제품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조립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양에서 배전반을 만들고 있는 B전기업체 관계자는 "구직광고를 많이 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며 "병역특례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회사 설립 이후 특성화고 졸업자들 중에서 산업기능인력을 꾸준히 채용해왔다. 현재는 전체 20명의 직원 중 5명이 산업기능요원이며 올해 산업기능요원 5명을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이공계 연구인력의 경력단절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지방공장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은 "병역특례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오히려 더 제도를 확대해야 하는데 축소한다고 하니 크게 우려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종업원 50인 미만인 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제일 심하다"며 "산업기능요원의 대부분을 그쪽으로 보내는데, 이를 폐지하면 이들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폐지가 불기피하더라도 좀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대상 중소기업은 6335개며, 배정인원은 현역과 보충역 등 1만 5천명 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교,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은 1824개 업체에 2500명이 배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