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17일 밝힌 대체·전환복무 폐지 계획은 2020년대 초반에 군에 입대할 남성 인구가 크게 줄어 병력 자원도 급감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체·전환복무 제도 폐지론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인구감소로 병력자원 급감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체·전환복무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이 2020년대에는 25만명으로 크게 줄고, 2030년에는 2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내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2020년대부터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의 급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63만명 수준인 병력을 인구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 병력 부족 현상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부터 병력 부족 규모가 연간 2만∼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대체·전환복무요원을 현역으로 돌리는 대안을 선택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현역 자원인 대체·전환복무요원의 올해 선발 규모는 2만8천명으로, 2020년대 이후 병력 부족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로 군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국방부는 매번 과학기술계 등 외부 반발에 부딪혀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체·전환복무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대에 나타날 병력 자원 급감은 예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며 "대체·전환복무 폐지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과학기술계와 대체·전환복무요원을 채용해온 기관이나 단체들은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체·전환복무 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