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3년부터 이공계 박사들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자, 교육부가 당혹감에 빠졌다.
대학가의 강력한 반발에도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산학협력선도대학'(링크) 등 각종 재정사업을 통해 '이공계 중심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제도 폐지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있는 대학들이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돼왔다.
현재 석·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2500여명 규모로, 이 가운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1천여명가량이다.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과학특성화대학 인력은 연간 400명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 등이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이공계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미래창조과학부와도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날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교육부 역시 그동안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공계 중심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