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양성평등기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운용하는 총 65개 기금에 대한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자산운용평가반과 기금존치평가반을 구성해 65개 기금의 존치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 평가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진흥기금과 함께 관리하고, 두 기금의 재원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하므로 두 기금을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에 한정하는 등 지원 수준·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기금 수입의 80% 이상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유사 사업과 통합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2개 사업은 사업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금은 자산이 너무 많다고,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자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됐다.
자산운용평가 부문에서는 자산운용 전담기관을 구축하고 연기금 투자풀을 적극 활용한 점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71.0점)보다 소폭 오른 71.6점의 전체 평점을 내렸다.
다만 저금리 기조 등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평가대상 기금의 수익률이 지난해 평가보다 하락(3.04→2.41%)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 평가대상인 44개 기금 가운데 5개 기금이 탁월 평가를 받았고, 25개 기금이 우수, 7개 기금이 양호, 6개 기금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사회보험성), 신용보증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성)이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반면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았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