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상시 청문회 하겠다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파출소에서 상시 순찰한다고 하니까 불편해 하는 분들은 범법자 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 움직임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자기 기능을 회복하는 결단을 19대 국회가 내려준데 대해서 우리 정의당 20대 국회 당선자 일동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한해 미국 상원의 청문회 개최건수를 들어 정부여당의 청문회 빈발에 의한 국정 파행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상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난해 청문회 개최 건수는 980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건에 불과했다.
그는 "어찌보면 미국과 한국의 청문회 개최 건수만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견제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상원의 경우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도 600여개가 넘는 사실을 지적하며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