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고질적인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작은결혼식을 위한 공공예식장 개방 및 건전한 혼례문화 보급,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1372 상담원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재승인 요건을 엄격히 부과하고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유령(대리)수술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과제는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되었다.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과제는 사무장병원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대두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