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반환점 맞은 경기연정(聯政), 상반기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1기 연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정치사에서 협치의 첫 모델로서 의의와 공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 제9대 도의회가 후반기를 맞는 7월부터 새로운 여야 대표단이 출범함에 따라 '2기 연정'의 발전방안도 모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벤트성, 책임정치 실종 등 연정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메르스 사태 대응, 시대정신 공감 등의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전반적으로 1기 연정은 홍보성·이벤트성이 많았다"며 "파트너 사이에 왜 연정을 하는지 충분한 협의나 '이 중대'·'들러리'라는 소리 안 듣게 야당 내부에서 철저한 합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경기연정에서 이런 절차가 생략되거나 압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회에 이어 예산·교육, 시·군 및 타 광역단체 등과의 연정으로 이어지는 남 지사의 연정 시리즈가 정치적으로 해석돼 의미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단순한 포용 및 소통과 협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서도 연정성공을 위해 정당과 정부, 의회별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현(김포2)의원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을 사회통합부지사 관할로 두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장관 신설, 예결위 상임위화 등도 구체화해 실질적인 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합의로 시작된 연정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지속될 수 없다"면서 "연정의 주체,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역할과 관계, 성과를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연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정을 브랜드로 삼아서 대선을 겨냥하는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며 "연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대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연정을 통한 메르스 사태 대응 등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정치권이 가야 할 시대정신에 공감해 이뤄졌다"며 "전국 최초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확진 환자를 치료한 메르스 대응은 연정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원장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연정이 답이라는 점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그만큼 경기연정은 우리 정치, 중앙은 물론 지방정치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은 "경기연정은 정책, 인사, 예산의 분점 사례로 매우 긍정적"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사태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지방정치에서 해결해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남경필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위기인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때가 왔다. 가장 먼저 정치를 리빌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 연정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은 더 발전시키고 과는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도 "남 지사와 함께 연정의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현장을 찾아 지역민원을 해결했다"면서 "메르스 사태 때는 민간의료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처에 성공했다. 사회적 거버넌스도 하루 빨리 정착·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