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예산, 너무 낭비되는 경향 있어
- 정책사업으로 농업예산 소진할게 아니라
- 선진국처럼 농민에게 직접 지급해야
- GMO농산물 너무 많은 것도 문제
- 백남기씨 문제, 20대 국회서 청문회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7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권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에서는 20대 국회에 새로 입성하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각 당의 새로운 얼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소 100마리를 직접 키우면서 의성군의 한우협회장도 지낸 바 있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 김현권>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공이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이시죠?
◆ 김현권> 네.
◇ 정관용> 천문학과 나오셨는데 소를 키우세요?
◆ 김현권> 전공하고는 사실 별 관련이 없고요. 저도 86세대의 한 사람인데 청년기에 뜨겁게 살았던 건 사실이고요.
◇ 정관용> 학생운동.
◆ 김현권> 네.
◇ 정관용> 감옥도 다녀오셨고.
◆ 김현권> 그렇죠. 청년기에는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인 거고요. 나중에 생활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시점에 제가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농업을 저의 직업으로 택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내려가면서 아주 저 스스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요.
◇ 정관용> 그때 내려가실 때가 1992년?
◆ 김현권> 91년. 저는 91년도에 내려갔습니다. 92년도에 결혼했고.
◇ 정관용>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연스러웠는데.
◆ 김현권> 왜냐 그러면 저는 공부를 하러 서울에 간 거지 내가 서울에 살러 간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평소에 퇴계선생을 가장 존경하고. 퇴계선생도 그러셨잖아요. 늘 안동에 계시면서 필요할 때 잠깐잠깐 서울에 가서 벼슬을 하셨지 늘 내려와서 생활을 하셨고. 제가 당연히 살아야 할 곳은 의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시골출신들이 그것도 공부를 잘 해서 서울대학까지 나오면 다 서울 살잖아요. 아니면 외국 가서 살든가. 소 키우겠다고 농촌 가시는 분은 특히 그 시절에는 없었는데요.
◆ 김현권> 공부 잘한다고 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직업들, 자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들을 해야 우리 사회가 나아지겠죠.
◇ 정관용> 83년도에 대학 입학하셨죠?
◆ 김현권> 82년도.
◇ 정관용> 82년도. 그리고 91년도면 나이로 보면 30 안 된 나이에 소 키우겠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김현권> 처음에는 사과농사 지었어요. 그때는 소를 많이 키운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과농사를 지었고. 처음에 어른들은 사실 다른 경우 같으면 다 반대를 하셨을 텐데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놈을 서울에 계속 놔두면.
◇ 정관용> 감옥만 다니겠다.
◆ 김현권> 또 감옥 가겠구나. 그래서 불러다가 데리고 있으면 좀 나이 들면 정신 차리고 자기 길을 찾아가겠지, 이렇게 해서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낳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애들하고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된 거죠.
◇ 정관용> 처음에는 사과농사 지으셨고. 소는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 김현권> 처음에도 소는 좀 키웠어요. 키웠는데 나중에 완전히 소로 바꾼 이유는 사과농사는 일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사과농사는 계속 약을 쳐야 되고. 제가 그걸 하기가 힘들었어요. 소는 약은 안 치거든요. 그리고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 일을 하고 나면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이 있는 게 축산이고.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네, 그래서 소로 완전히 전업을 한 거죠.
◇ 정관용> 지금도 소는 계속 키우고 있죠?
◆ 김현권> 네, 지금 제 집사람이 키우고 있죠.
◇ 정관용> 몇 마리 정도?
◆ 김현권> 한 100마리 정도.
◇ 정관용> 그런데 중간에 2004년, 2012년 17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셔서 물론 야당 후보로 경상북도에서 2번 다 낙선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셨습니까?
◆ 김현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관심 있는 게 농업정책이고 정말 농업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린 거고.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이번에 비례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경상북도에서 야당으로 나가서 당선되리라고 기대하고 나가신 건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2번 다.
◆ 김현권> 2번 다요? 계속 두드리면, 그러니까 경북이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두드리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 정관용> (웃음) 하긴 이번에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또 대구에서도 많이 여러 번 두들기신 분들이 되긴 했어요.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비슷한 심정으로? 내 고향에서 정치를 바꾸는 일을 한번 해 보겠다.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 비례대표는 누가 권유를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가 해보겠다라고 자청하신 겁니까?
◆ 김현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실패하고 나서 나름대로 왜 실패했는가. 우리 농업계에서 어떻게 앞으로 정치력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당에다가 정규적인 농업조직도 만들어야 되겠고.
◇ 정관용> 당내에 농업조직이 없어요?
◆ 김현권> 없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네. 그러니까 상설적인 농업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 형태로는 있었지만 그게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지만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맞는 지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선 농업현장에 우리 당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당내에 농어민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미래로 진출하게 되는 과정이 연결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직접들 나오셔서 투표를 해서 번호를 정했잖아요.
◆ 김현권> 그때 중앙위원회 선거를 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투표에서 1등하셨더라고요.
◆ 김현권> 네.
◇ 정관용> 1등의 비결은 뭡니까? 그 중앙위원들하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다 친분이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 김현권> 그것보다는요, 그때 짧게 2분 연설을 하긴 했는데 저의 진정성? 20년이 넘게 경북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현장에 투신해서 일한 경우가 잘 없잖아요. 했다가도 금방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들어가서 상당히 길어 보이는 그 시간을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당의 중앙위원들한테 상당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 정관용> 그때 김종인 대표가 번호로 칸막이 쳐서 할 때는 하위번호로 가 있었잖아요.
◆ 김현권>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게 미워서, 김종인 대표 미워서 1등 찍었던 거 아닐까요?
◆ 김현권> 그건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본인의 해석은 아무튼 진정성이 통했다고 보신다?
◆ 김현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선된 후에 많은 언론에서 ‘제2의 강기갑’ 이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농민운동가 출신이 아니다’ 그러셨더라고요.
◆ 김현권> 네.
◇ 정관용> 농민운동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 김현권> 농민운동을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 정관용> 전농 이런 데 가입 안 하셨어요?
◆ 김현권> 전농에 저는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자조직에서 열심히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정을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저의 주요 관심사였고.
◇ 정관용> 생산자조직이라면 주로 어떤?
◆ 김현권> 한우협회 같은 데.
◇ 정관용> 한우협회.
◆ 김현권> 마늘명품화사업단, 이런 데의 리더를 맡으면서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 왔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작은 성과라면 그런 것들을 쌓았지 농민운동과정에서 제가 크게 기여하거나 헌신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정관용> 학생운동 출신이고 감옥도 갔다 오셨고 정치에도 관심 많으시고 총선에도 나갈 정도면 당연히 전농하고 함께 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전농에 가입 안 한 이유는 뭐예요?
◆ 김현권> 처음에 내려가서요, 한 1, 2년 동안은 농민회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됐어요.
◇ 정관용> 왜요?
◆ 김현권> 왜냐하면 저의 관심사하고 그분들의 관심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 정관용> 어떤 차이입니까?
◆ 김현권> 저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산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역시 농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생산과 가공과 유통, 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변화와 혁신들을 이끌어내서 생활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직접적인 관심사라고 저는 본 거고.
◇ 정관용> 그렇죠.
◆ 김현권> 저도 그게 관심사였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한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보다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저는 더 눈이 갔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늘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농 활동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저한테 없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농이나 농민회는 그런 지역에 뿌리박은 생산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 김현권>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화 내실지도 모르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 정관용> 아, 그 관심도 있지만.
◆ 김현권> 있지만.
◇ 정관용> 전국적인 이슈.
◆ 김현권> 네, 전국적인 이슈. 오히려 정치문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수입개방 반대운동을 전면적으로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현권> 그러니까 늘 그분들 표현대로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 데 바쁘셨고.
◇ 정관용> 아스팔트 농사.
◆ 김현권> 네.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을 돌보는 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적었던 거죠, 그분들이. 저는 그쪽에 관심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사람이 가진 시간과 관심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농업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그래서 당선, 국회의원이 곧 되십니다. 그러면 농업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 김현권>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농업예산 문제. 예산이라는 건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고 굉장히 아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데.
◇ 정관용> 그렇죠.
◆ 김현권> 현재는 이 농업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요소가 있고 소수에 집중되어서 집행되는 잘못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 정관용> 이건 국민들도 공감합니다. 수십조를 쏟아 부어요, 농업 쪽에. 그런데 항상 농민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권> 네. 그 원인이 우리나라 농업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로 편중되어 있어요.
◇ 정관용> 사업비.
◆ 김현권> 네, 사업비. 정부가 정책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소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농업 선진국들을 보면 그걸 사업비로 편제해놓지 않고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써요. 중간경로 없이 최종수혜자에게 바로 돌아갑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낭비가 없죠. 공평하게 쓰이죠.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긴 시간 동안 쌓이면 농가 경제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결국은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그 동안 우리 농업예산이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 김현권> 국가, 그러니까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농업을 경쟁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농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립할 수 없는 내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본다면 경쟁력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농촌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만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속적으로 농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목적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겠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 정관용> 그런데 농촌에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살 만하게 되려면 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 벌이가 되려면 그건 결국 또 농업경쟁력 아닌가요?
◆ 김현권> 이때까지 경쟁력으로 해서 안 됐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했던 정책은 소수의 엘리트 농업인들은 살 만한 여건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트 농업이라 해 봐야 최대한 잡아야 한 2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으로 농업 전체가 강해지지도 않고 농촌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농업 전체가 소농부터 시작해서 고령농, 신규 진입하는 귀농인들까지가 기본적으로 살 만한 여건들을 골고루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그 안에서 자생력이 생겨나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그 다양한 생산자들의 상황에 맞는.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직접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집행?
◆ 김현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공짜 돈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농업이라는 이 산업 자체는 국가 공익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환경을 유지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이러한 국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로 돈을 지급해 준다고 개념을 정의합니다.
◇ 정관용> 관점을 바꾸는 거군요. 산업경쟁력 확장 이것이 아니고.
◆ 김현권> 아닙니다.
◇ 정관용> 1호 법안으로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현권> 우리나라가 GMO 농산물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 정관용> 유전자조작변형 농산물.
◆ 김현권> 네, 조작변형 농산물식품.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언제 한 번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도 없고 합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 정관용> 잘 몰라요.
◆ 김현권> 네. 그런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 GMO 농산물이 밥상 위에 가습기살균제로 기능할 염려도 있다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합의도 없이. 그래서 저는 GMO 농산물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GMO 농산물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표시를 완전히 의무화해야 된다.
◇ 정관용> 지금도 의무화 안 되어 있어요?
◆ 김현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빠져 나갑니다.
◇ 정관용> 유럽이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의무화돼 있죠?
◆ 김현권> 완전 의무화가 되어 있죠. 완전 의무화가 되어 있고 수입금지까지 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완전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현권> 알 권리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4년이 짧겠는데요? 지금 하시겠다는 일을 보니까 농업에 대한 관점 변화, 예산집행의 방식의 근본적인 개혁, 게다가 GMO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합의. 4년이 짧겠는데요.
◆ 김현권>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 정관용> 다 좀 해내시기 바라고요. 모신 김에 우리 농민 백남기 씨. 아직도 사경을 해매고 계시잖아요.
◆ 김현권> 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현권> 그분이 회복이 된다면 참 고마운데요. 현실적으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고요. 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잖아요. 희생자이고. 일단 국가가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엄중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백남기 청문회 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국가의 사과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청문회를 쉽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청문회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거부권에 대해서?
◆ 김현권> 행사해서는 안 될 거부권을 행사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빠르게 재의결을 하든지 새로 입법을 해서 통과시키든지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권>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당선자를 함께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