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전과 있는 임직원 기록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경제 논리로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기관이 롯데홈쇼핑에 대해 프라임 타임 때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더니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여론전을 펼쳐서 (롯데홈쇼핑이) 규제를 무력화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래부는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트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롯데홈쇼핑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갑질 논란, 그리고 임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며 "대기업이 불법 부정을 저질러도 벌의 결과로 하청기업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벌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끊임 없이 또다른 경제논리를 앞세워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좋다는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