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에 가입의사를 표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permanent membership)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선진 채권국간의 핵심 논의체다.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공적채무 재조정을 논의하게 된다.
기재부는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강화되고 채무국에 대한 민감한 정보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 안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