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발표될 미세먼지 특별대 책에서 경유값 인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도 시설규제보다는 설비지원 쪽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한 경유값 인상 방안은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서 제외됐다.
대신 경유차 생산과 운영과정에서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진입 제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등으로 수송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발전 분야에서는 노후 발전소 축소와 배출량 저감,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의 방안이 회의에서 거론됐다.
황 총리는 논란이 됐던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시설규제 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황 총리는 “이런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도출한 뒤, 이날 오후 2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