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터져나오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아직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김모(19)군이 숨진 지 나흘만에 지난 1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로 윤모(62)씨 등 4명이 한꺼번에 숨졌다.
각자 장소와 경위는 다르지만 20대와 5, 60대 노동자들이 잇달아 숨지며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모양새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 해마다 늘어나는 20·60 산업재해… 공통점은 '절대 다수 비정규직 세대'노동부가 해마다 내놓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산업재해자(사망자)수는 2012년 8만 4784(1134)명에서 2015년 8만 2210(955)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다른 연령군과 달리 유독 18~24세와 60세 이상 연령군만큼은 꾸준히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늘고 있다.
18~24세 연령층 재해자(사망자) 수는 2012년 3291(22)명, 2013년 3323(28)명, 2014년 3566(29)명, 2015년 3557(33)명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더욱 심각해서 2012년 1만 4162(273)명에서 2013년 1만 5928(283)명, 2014년 1만 6675(287)명, 2015년 1만 7914(292)명으로 해마다 재해자 수는 1000여명씩, 사망자는 5명 가량씩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20·60 세대의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이들 연령대에 업무숙련도가 낮고, 위험한 작업에 쉽게 노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공동대표는 "위험한 일에 청년, 중고령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몰리는 불황기 산업재해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누구나 예측 가능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사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에서 74.3%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67.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정부, 비정규직 재해 현황 깜깜… "노동자들이 제대로 작성 않더라"이런 상황에도 정작 산업현장의 재해현황을 관리감독할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산업분야나 사업장 별로 산업재해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조사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비정규직 산업재해 피해자 현황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3년 전부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고용형태를 산재보험 신청자 본인이 관련 서류에 작성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직 등 노동자들은 고용형태가 복잡해 자신의 고용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본인들이 서류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다보니 의미있는 통계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업재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라며 "당연히 정부가 만들어야 할 자료인데도 원·하청이나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한 자료도 없고, 업종마다의 통계도 각자 사정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도급 작업을 금지하고, 하청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기업 살인을 막는 법을 제정하고, '죽음의 행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