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엣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사진=성남시 제공)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속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성남시장은 농성을 무기한으로 이어가기로 했으며, 염 시장과 채 시장은 일단 24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나머지 시장들과 함께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시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데 재정자립도 절반을 넘지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 불교부단체의 탓이냐"며 "32조 원의 교부세와 43조 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재정난은 국고보조사업 일방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급증,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확대(11%→16%·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1조3천600억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8천억원) 등으로 매년 4조7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 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 원, 총 8천억여 원이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