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이후 4번째 불산 누출
- 주민들 체육관으로 대피, 4명은 큰 병원으로
- 소방·응급시설도 없는 곳에 인허가 내주다니
- 불산, 기체 상태로도 치명적
-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등 근본 대책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7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민 김탁환 씨(충남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임상혁 소장(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 정관용> 지난 4일 충남 금산군에 있는 램테크놀러지라는 회사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사고가 벌써 몇 번째 반복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 반복되는 것, 참 심각한 인재죠. 먼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한 분 연결해봅니다. 충남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주민이신 김탁환 씨 나와 계시죠?
◆ 김탁환> 네.
◇ 정관용> 그 공장하고 지금 사시는 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김탁환> 거기가 한 100m 정도요.
◇ 정관용> 100m.
◆ 김탁환> 네.
◇ 정관용> 지난 4일 몇 시쯤에 이 누출사고가 났습니까?
◆ 김탁환> 2016년 6월 4일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몇 시쯤에요?
◆ 김탁환> 6시인가 7시인가 모르겠네. 6시인가?
◇ 정관용> 우리 김탁환 선생님도 직접 보셨어요?
◆ 김탁환> 네. 직접 갔다 왔어요, 현장을요.
◇ 정관용> 불산이 누출되면 눈에 보입니까?
◆ 김탁환> 환히 봤죠. 산으로 막 올라갔죠. 상당히 그 연기가 대단했어요.
◇ 정관용> 냄새나 이런 건 어때요?
◆ 김탁환> 조금 매콤하면서 입이 떱떠름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김탁환 씨도 결국은 그 불산가스를 마신 거네요?
◆ 김탁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몸에 증상은 없으세요?
◆ 김탁환>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해요.
◇ 정관용> 아직 병원은 안 가셨고?
◆ 김탁환> 네.
◇ 정관용> 다른 주민 분들 가운데 병원가신 분들이 많다면서요?
◆ 김탁환> 네. 어떻게 했느냐면 사고가 터져서 우선 한 100명 정도를 군북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를 시켜주고 그 안에서 한 20명 정도가 구토 내지 두통, 속이 미식거려서 금산 새금산병원으로 해서, 여러 병원으로 분산해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새금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네 사람이 심해서 지금 대전 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용량이 얼마나 터졌느냐면 원래 그 불산이 2007년도 들어와서 2013년도에 한 번, 2014년도 두 번, 2016년도 6월 4일 해서 토탈 4번이 터진 거예요.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김탁환> 그 용량이 약 한 400kg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 정관용> 대전 큰 병원으로 가신 네 분은 지금 증상이 어때요?
◆ 김탁환> 증상이 두통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배속에 이상이 있는지 새금산 금산병원에서 찍어보니까 배속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으로 가라고 했어요, 새금산 병원에서.
◇ 정관용> 큰일 없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엊그제 사고 난 이후에 처음 신고한 것도 그 공장이 아니라 주민이라던데 맞습니까?
◆ 김탁환> 네, 맞죠. 왜냐하면 사고를 나면 이 사람들이 은폐를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 떨어져서 외곽 산에 등산로를 지었어요. 그래서 잘 안 하고 그래요.
◇ 정관용> 그러니까 허연 연기가 산으로 막 올라가는 상태인데도.
◆ 김탁환> 완전...
◇ 정관용>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보는데도 공장에서는 신고도 안 한다고요?
◆ 김탁환> 신고를 안 했어요. 주민이 올라가는 거 보고 신고를 했지.
◇ 정관용> 이렇게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공장 못 옮깁니까?
◆ 김탁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때 2014년도 세 번 할 때 그때 집회를 했어요, 여기서요. 해서 그걸 이주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밀고 나왔어요. 밀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얘기를 하느냐면 불산 보관창고가 불산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바로 그 너머에 불산 보관창고가 있어요. 보관창고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와보니까 체육관에서 불산 대표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 분들은 여전히 체육관에 계세요? 아니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 김탁환> 있어요. 체육관에 많이 있어요, 지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탁환> 저는 이 인터뷰가요, 꼭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공장은 불산 같은 건 서산이 집단지잖아요. 가면 어느 정도 소방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약간 응급조치를 하는데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게 2017년도 금산군에서 또 금강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이 인허가를 내준 그 금강환경청장, 금산군 그리고 대표이사. 이 사람들에게 뭔가 형량을 매겨야 앞으로 이런 것이 안 들어오지. 다 터져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인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
◆ 김탁환> 네. 인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고 청문회를 가서 했어요, 대표이사가. 그런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국회에 가서 청문회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피해는 주민이 받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김탁환> 네, 여하튼 고맙습니다.
◇ 정관용> 충남 금산군 조정리 주민이신 김탁환 씨였고요. 계속해서 산업보건 전문이시고요. 시민단체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혁 소장 나와 계시죠?
◆ 임상혁>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불산이 어떤 물질입니까?
◆ 임상혁> 불산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물질입니다. 이게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금속을 부식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일종의 산이고요. 굉장히 자극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액체죠, 그러니까?
◆ 임상혁> 네. 액체인데요. 한 17도, 18도 정도에서는 기체로 기화되기 때문에 불산, 또 불화수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17도나 18도면 기체가 돼 버린다?
◆ 임상혁>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용기 안에 담겨져 있고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공기가 돼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군요?
◆ 임상혁> 네. 공기보다는 좀 무거운데요.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반경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피해를 줍니까?
◆ 임상혁> 크게 나누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가축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사람이죠. 사람은 아마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나눌 수 있고요. 아까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메스껍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토할 것 같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증상이고요. 호흡기로 들어오면 최근에 가습기살균제처럼 이게 폐로 들어오면 폐를 경화시킨다든지 딱딱하게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고요. 피부로 들어오면 이게 다른 산과는 다르게 겉에는 화상을 입히기도 하지만 이게 몸속으로 침투를 해요. 다른 산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혈액이랑 결합해서 뼈를 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병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피부에 접촉돼도 피부를 뚫고 들어와요?
◆ 임상혁> 당연하죠.
◇ 정관용> 무섭군요.
◆ 임상혁> 네.
◇ 정관용>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네요?
◆ 임상혁> 그렇죠. 주로 이게 몸속에 쌓여 있든가 다른 이온, 칼슘이랑 결합을 하면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심장마비 생기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뼈에 접착이 돼서 팔 다리를 절단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보도를 보면 순도 49에서 55%의 불산 100kg이 누출됐다. 물과 합쳐진 양은 400kg를 넘는다. 이런 보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임상혁> 아마 불산이 노출되는 용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 100kg 정도 노출된 것 같아요. 참고로 구미 불산 같은 경우는 한 9톤 정도 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이 사망하고 한 3000명의 이주자가 생기고 그랬었죠. 피해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100kg이면 그럼 적은 것 아닐까 그런데 실은 삼성공장,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을 때 그때 누출된 불산은 단지 2리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00kg이 적지 않은 양이 누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현장에 가보셨다고요?
◆ 임상혁> 네.
◇ 정관용> 이게 왜 누출됐는지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 임상혁> 제가 현장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마침 기자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해서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보지는 못 했고요.
◇ 정관용> 경찰이 조사는 하고 있겠죠?
◆ 임상혁> 네, 물론 아마 하고 있겠죠.
◇ 정관용> 램테크놀러지라는 회사인데 이게 뭘 만드는 회사죠?
◆ 임상혁> 아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반도체에서는 불산이라는 걸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PCB를 부식을 시켜야 되니까요. 아마 그런 쪽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불산을 사용하는 업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2013년에 한 번, 2014년에 두 번, 그리고 올해까지 벌써 4번째라는 것 아닙니까?
◆ 임상혁>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 정관용> 이 네 번째가 전부 다 같은 업체입니까?
◆ 임상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혁> 네.
◇ 정관용>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죠?
◆ 임상혁> 글쎄요. 보통 사람이 모르고 잘못하면 그건 좀 용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번이면 충분히 알고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4번이나 불산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좀 더 관리감독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되겠고 공장 안에서의 누출은 고용노동부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4번이나 유출될 수 있도록 가만히 뒀을까,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누출 사고 났을 때 이 업체한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 혹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임상혁> 저는 자료는 없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여기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만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벌금형이 굉장히 여기가 징역, 보통 이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처벌조항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벌금형이었고요. 아마 여기에서도 벌금형이 상당히 많은 벌금입니다, 오히려. 한 2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00만원이 많은 벌금이에요?
◆ 임상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천에서 한 28명의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던 폭발사고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천. 그때 기업이 받았던 벌금이 바로 2000만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28명 죽었는데?
◆ 임상혁> 네.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세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처벌조항을 가지고 한다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아까 그 지역주민 인터뷰를 하니까 세번째 누출사고가 났던 2014년에 국회 청문회까지 했는데도 아무 달라지는 게 없다. 그리고 원래 이 지역은 이런 공장이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이 허가 난 것 자체를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의 환경청장, 금산군수, 그 업체 대표이사, 이 사람 형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상혁> 그런 것들은 기업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불산이 네 번이나 누출돼서 알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 공장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공장이 어떤 물질을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임상혁> 우리 정 앵커님도 주위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나쁜 물질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계시죠?
◇ 정관용>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 임상혁>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의 미비인 거죠. 두번째는요, 저는 아주 안타까운데요. 구미 불산 때도 지역주민을 대피시킨 게 이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대피방송을 했던 것이 이장이었죠. 신고하신 것도 역시 이장이었고요.
◇ 정관용> 그랬다고 해요.
◆ 임상혁> 우리나라 지역 주민들 또 시민들,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이장님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대응의 체계, 이런 것들조차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두번째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는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거지역 근처 공장이 어떤 물질, 위해한 물질인지 쓰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전부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 임상혁> 그렇죠.
◇ 정관용> 주요 선진국들은 그런 걸 다 공개합니까?
◆ 임상혁> 그럼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해서 조금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죠.
◇ 정관용> 현재 그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도 그런 걸 공개하라는 조항은 없는 거고?
◆ 임상혁> 조례로 다뤄놨습니다.
◇ 정관용> 아. 각 지자체.
◆ 임상혁> 최근에 이번에 19대 국회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하여튼간 우여곡절 끝에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조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서요. 또 조례제정운동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아. 아예 법에 못 박아도 될 텐데요. 그렇죠?
◆ 임상혁> (웃음)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요.
◇ 정관용> 아이 참.
◆ 임상혁> 그런데 중요한 것은.
◇ 정관용> 국회의원들도 기업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거죠, 뭐.
◆ 임상혁>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져야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이 발전됩니다, 오히려.
◇ 정관용>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상혁> 네.
◇ 정관용>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임상혁 소장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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