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게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월부터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정부가 직접 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조성되며, 규모는 11조원 한도로 설정됐다. 앞으로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또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만큼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형 조선3사에 대해서는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천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