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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하청·메피아·전관예우'의 불공정한 사슬이 초래"



사회 일반

    "구의역 사고, '하청·메피아·전관예우'의 불공정한 사슬이 초래"

    서울시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박 시장 최근 모습은 다급한 길을 가는 느낌든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신원철 대표의원이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사진=조기선 기자)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신원철 대표의원은 "구의역 사고에서 나타난 '하청-메피아-전관예우'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장벽과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번의 사고는 과실이지만 똑같은 3번의 사고는 분명 인재(人災)"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용절감과 이윤추구라는 냉혹한 천민자본주의의 권력 앞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구조화된 청년들의 삶에 대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관행에 얽매인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대표의원은 "구의역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하청-메피아-전관예우'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장벽과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의원은 "최근 시장의 모습은 다급한 길을 나서는 듯한 느낌을 준다"며 "시장의 그런 모습은 공직사회와 시정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대권행보를 겨냥했다.

    신 대표의원은 "시민안전에 대한 예산의 절대적 확보를 위해서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 적자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이용자 중 무임승차자의 비율이 14%를 넘어섰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서울지하철은 만성적 적자를 넘어 파산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신 대표의원은 "정부는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50~70%까지 보전해 주고 있다"며 "이제 서울시의회도 무임승차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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