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14일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중단하거나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지방은행·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건설사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분양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인 만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 무너져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가구 2주택자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토지 공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제화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임대시 소득세·재산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대림산업에 입사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뒤, 지난달 대형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장에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