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 안전업무의 직영전환 및 메피아 완전 퇴출을 골자로 하는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기선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메피아(서울 메트로+관피아)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轉籍者)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외주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의 외주화 확대와 함께 처음 등장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전적자는 총 682명이지만 대부분이 자연 퇴사하고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박 시장이 구의역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메피아 척결을 위해 재직 중인 전적자 전원까지 퇴출시키고 재고용도 배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메피아로 지목되는 전적자 대다수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조기 퇴직하면서 협약서에 따라 신분과 급여 등을 보장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또 회사가 폐업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소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 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복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돼 있는 점도 메피아 퇴출의 걸림돌이다.
이들 전적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나 양 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이들 전적자들이 지난 2008년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출된 뒤 용역업체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퇴출되면 이중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82명의 전적자 중 아직 정년이 남아 있는 60세 미만 직원 73명이 특히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모든 가치에 앞서 안전을 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며 "전적자를 직영화 과정에서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전적자들과 여러 형태의 계약 내지 협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과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형태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가 출신인 박 시장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메피아 전면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두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재직 중인 전적자를 전면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년이 남아 있는 전적자들 중 성실하게 근무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