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7일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지금 산은이 관장하는 기업 수가 120개인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의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사항을 청문회에서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와 산은, 대우조선해양의 연결고리가 계속돼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장경제 자율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계획과 관련해 더민주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20대 국회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하면서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대한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서 이런 사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