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단체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을 강행하는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정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시간(종일반은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아동은 현재 보육료의 80% 수준만 지원하는 제도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맞춤형 보육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문제점 보완 후 시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행을 연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어렵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시행 후 보완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의 차이일 뿐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 하는데 대해 정부가 엄청 대처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당한 정부‧여당의 태도냐"고 반문하며 "맞춤형 보육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 달라. 6월 국회에서 보완책을 합의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