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호연="" 과장="">
- 다른 나라도 맞벌이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
- 현재 보육료,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 어린이집 수입,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한민연 장진환="" 회장="">
- 어린이집, 기존에도 운영힘들고 적자였다
- 맞춤형 보육실시하면 수익 17% 줄어
- 보육료 106% 인상해도 부족한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3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호연 과장 (보건복지부), 장진환 회장(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 정관용> 다음달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정책이 실시될 예정이죠?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맞벌이 부부 자녀는 종일반으로 또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죠. 어린이집 연합단체가 오늘과 내일 집단 휴원 나선 상태고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센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민간어린이집 양쪽의 입장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 장호연 과장 연결합니다. 장과장님 나와 계시죠?
◆ 장호연> 네.
◇ 정관용>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이른바 보육대란까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상태가 나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장호연> 지금 저희가 낮에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어린이집이 한 4만 1500개 있는데 그중에 12.5% 정도가 자율등원 형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율등원이라는 게 뭐죠?
◆ 장호연> 일단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동의 없이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 자율전면휴원이었는데 오늘은 전면 휴업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율등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학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어린이집을 애를 안 보낸다 해놓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오고 싶은 아이들은 받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5185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에서 축소해서 약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그것은 다행이고요. 먼저 정부가 맞춤형 보육정책을 하겠다는 그 배경은 뭡니까?
◆ 장호연> 저희가 무상보육이 어떻게 보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 0~2세 아동에 대해서 전 계층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했고 2013년도에는 나머지 3~5세까지 해서 0~5세까지 무상보육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호연> 그런데 이게 무상보육을 하면서 아동의 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런 식으로 고려하지 않고 모두 다 해결적으로 12시간을 보육하는 이런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육의 필요성이 큰 맞벌이라든가 여타 이런 계층들이 오히려 짧게 이용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선호하고 맞벌이 가구의 아동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꺼려하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보육을 통해서 좀 길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길게 보고 그렇지 않은 아동은 적정하게 하는 이런 방안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효율성과 당초의 보육이 지적됐던 맞벌이 부부의 아동보호라는 이런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맞춤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종일반하고 맞춤반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호연> 네.
◇ 정관용> 종일반은 몇 시간이죠, 그러면?
◆ 장호연> 종일반은 지금 12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고요.
◇ 정관용> 기존에 12시간 그대로입니까? 더 연장은 불가능하고요?
◆ 장호연> 연장을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교육이라고 해서 추가로 아동들이 신청해서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추가로 몇 시간까지요?
◆ 장호연> 야간 같은 경우에 12시까지, 밤 12시.
◇ 정관용> 밤 12시까지도 가능해졌다? 그건 종일반이고 맞춤반은 몇 시간이죠, 그러면?
◆ 장호연> 맞춤반은 6시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월 15시간의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하루에 6시간 기본이고 한 달에 15시간을 또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 장호연> 그러니까 한 6시간 46분 정도 평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일단 일견 합리적이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업주부하고 취업주부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냐, 보육차별이다’ 이런 반발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연>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보육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안정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시간을 제대로 보육을 하지도 못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평균 미취업모 같은 경우는 6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육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서 항상 맞벌이라도 평균 7시간 반 정도인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또 할아버지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양육을 해 주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보호해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들이 취업모들에게는 좀 더 충실하게 12시간 보육을 해 주고 좀 그렇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적정한 시간을 할 수 있도록.
◇ 정관용> 그러니까 차별은 아니다, 그 말씀인 거죠?
◆ 장호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취업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통상의 방식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게 기존에는 전업주부건 취업주부건 간에 아무튼 12시간씩을 다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그래서 또 정부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진다’ 이런 반발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호연> 저희가 금년도 맞춤형 보육을 위해서 작년도에 보육료를 6%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3% 정도이고 그 전에는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6%를 올리고 그리고 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이것도 3만원 인상해 주고 그리고 보조계약서를 폐지하는 등으로 해서 저희가 15년도에 비해서 한 1083억 정도 예산을 적립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보육료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희로 봤을 때는 이용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보육료가 다소 약간 현장의 공급자에게는 안 찰 수 있지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보육료의 수준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시각차이니까 그건 그대로 두더라도요. 이번에 맞춤형으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실제 어린이집들의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건 없다, 그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6% 인상했다 등등 예산을 1083억 더 넣기 때문에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건가요?
◆ 장호연>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맞춤반이 지금 6시간하고 긴급보육바우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간인데 이 돈이 작년도 15년도 보육료의 97%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수입에 있어서는?
◆ 장호연> 네. 나머지 종일반에서는 6% 인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좀 늦춰서 할 계획도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좀 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없으십니까? 바로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맞습니까?
◆ 장호연> 저희 정부 방침은 7월 1일이 다음 주인데 7월 1일을 기해서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7월 1일 시행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장호연> 네.
◇ 정관용>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 장호연 과장이었고요. 이번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장진환 회장 연결합니다. 장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장진환> 네, 안녕하세요. 장진환입니다.
◇ 정관용> 방금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의 설명은 민간어린이집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바뀌더라도 수입이 줄어드는 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 장진환> 복지부의 계산방식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요상한 계산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의 보육료 수준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사실상 적자 형편으로 어려웠습니다.
◇ 정관용> 아니, 기존에도 운영이 힘들었다. 사실상 적자였다. 이건 또 다른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니까 그건 그대로 듣고요. 제가 지금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건 민간어린이집이 보시기에, 연합회에서 보시기에 민간어린이집이 6월에 벌어들인 수입하고 맞춤형이 돼서 7월에 벌어들일 수입하고는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날까요?
◆ 장진환> 그러니까 17% 정도 차이가 나죠.
◇ 정관용> 17%. 그렇게 17% 정도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 장진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고 국가 시비를 삭감해야 되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정책을 밀고 나가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런 주장이 펼쳐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생각은 금년도 인상 전이나 후에 보육료가 12시간 시설 운영하는 등 따라서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보육료를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103% 올랐든...
◇ 정관용> 장 회장님, 조금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장진환> 현장의 생각은 106% 올라서 82만 5천원, 영세 기준 되더라도. 그 금액이 8시간 시설 운영하는데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식의 갭이 크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12시간 운영체계를 계속하면서 맞춤반 아이들에게 6시간을 줄이는, 소위 12-6 시스템으로는 교육현장의 질 개선이나 운영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8+4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 정관용> 그건 어떤 시스템이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 장진환>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을 기준을 정해놓고 12시간이 과잉 보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시간을 줄였으니까 보육료를 삭감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유치원처럼 또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8시간을 기본보육으로 해서 모든 영유아들 부모의 취업에 관계없이 8시간 보육을,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4시간은 소위 수입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수입이 많은 만큼 그 부담을 맞벌이 부부들이 해 준다면 시설에서는 그 비용 가지고 8시간 초과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초과비용을 내는 아이들한테 홀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개편을 하지 아니한 채로 12시간 운영체제를 고수하면서 6시간을 단축해서 보육료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책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대안은 8+4 방식이라는 게 그 얘기군요.
◆ 장진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이미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장진환> 이런 제안을 사실상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고 저희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만 복지부가 이걸 거절해서 심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 정관용> 복지부가 거절하는 핵심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장진환>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취업 부부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활동이 주목적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12시간 문을 열어야 된다.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 하는 것까지 반대하지 않지만 보육료 산정기준은 적어도 8시간으로 하자.
◇ 정관용> 8+4로 하자.
◆ 장진환> 네. 이번 기회가 그런 주장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킬 좋은 기회로 보고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강행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장진환> 저희 입장에서는 12-6 시스템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도 없고 보육시설 운영여건이나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철폐 내지는 변경을 주장할 것입니다.
◇ 정관용> 학부모님 대다수도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생각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 장진환> 학부모님들 입장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따라서 입장이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주장하는 8+4 시스템은 더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사들의 근무조건을 근로기준법이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대로는 보육의 질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육교사의 희생 속에서 보육 질을 유지하려는 생각은 바꿔야 된다. 그런 입장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장진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장진환 회장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아마 집회 관계 등등으로 야외에 계셔서 휴대전화로 연결했는데 소리가 여러분들 듣기에 좀 어려우셨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