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단 미사일 '화성-10'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 집착한 것은 강력한 핵무력을 손에 쥐고 모라토리움(유예) 카드로 대내외적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4일 '무수단 혹은 화성-10 미사일 발사 관전 포인트'라는 제목의 '북핵·미사일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또 "북한이 당대회 이후 결정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과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마무리해야할 중요 과제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미사일 등 핵무력강화 목적은 경제강국 건설"이며 "미사일 능력입증됐으니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도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6자회담은 사명(논의사항)이 변해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핵전쟁을 강요해도 당당하게 상대해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향후 북한의 핵 운용 전략 차원에서 이번 발사는 응징적 억제전략(전략적 억제)과 거부적 억제전략(작전/전술적 억제)의 병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5번의 발사 실패가 기술적 결함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발사 방식이 아닌 고각발사를 시도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고각발사를 통해 ICBM급 탄두의 대기권재진입 기술개발도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추구하는 미 본토 공격이라는 응징적 억제전략(전략적 억제)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