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정동 주한영국대사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한-EU FTA에서 체결한 특혜관세가 영국과 교역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투표 결과가 EU 탈퇴로 결정됐지만,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유럽정상회의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후 2년 동안 EU와 탈퇴 조건 협상에 돌입하며 기존 협정은 해당 기간 동안 유효하다. 만약 유럽이사회와 영국 간 만장일치로 협상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2년이 경과될 경우 기존 협정에 대한 효력이 모두 상실된다.
해당 기간 동안 영국은 EU 및 한국을 포함한 제3국과 각종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한국을 비롯하여 53개 경제권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일본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韓-英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영국 수출 시 적용받던 특혜관세가 사라지고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applied rate)을 부과 받게 된다.
기존 영국 수출 시 적용되던 특혜관세가 2년 후 사라지면 영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주요 수출제품들도 관세를 부과 받게 돼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한-영 무역협정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3년 평균 수출금액 기준 상위 15대 품목들 중에서 1000cc 이하 가솔린 자동차와 1000cc~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은 0%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영국 관세 당국이 실행세율을 한-EU FTA 당시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對 영국 수출에서 자동차는 10%, 제트유는 4.7%, 자동차 공기타이어 및 알루미늄 휠 등은 4.5%, 비행기 및 헬리콥터 부분품은 2.7%의 수입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품목별 분석해 따르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대만 등과 경합관계에 있는 주력 품목인 제트유, 운송기계부품, 섬유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RELNEWS:right}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영국 내 기업들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수입수요 둔화도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한국과 EU 모두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ABS 합성수지 등과 같이 EU 역내 국가들과 경합하는 품목에 대한 브렉시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존 영국으로 무관세 수입되고 있는 무선전화기, 전자기기 부분품 등에 대한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 국가 중 영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유예기간 2년 후 영국과 교역에서 관세장벽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단일시장체제 및 제3국과의 무역협정 효력 상실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EU와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韓-英 간 현재 수준의 무역협정이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는 자동차(기준세율: 10, 주요 수출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와 터보엔진 부품(기준세율: 2.7, 주요 수출국: 프랑스)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