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한국전 종전 후 60년 넘는 세월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다"며 "방산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난지 11일만에 처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레킹을 하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란 책을 읽었다. 지진 피해가 극심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랜턴 불빛에 의존해 읽었는데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인 김영옥 대령은 한국전이 발발하자 부모님의 나라를 위해 한국으로 달려왔다"며 "미군 사상 최초의 유색인 야전 대대장이 돼 한국전에서 남긴 전공은 참으로 눈부셨다"고 극찬했다.
그는 "김영옥 대령은 미국 정부로부터는 특별무공훈장과 두 번의 은성무공훈장 등 최고 수준의 상훈을 받은 것은 물론 이탈리아와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십자무공훈장과 레지옹 도뇌르 등 최고 훈장을 받았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 당시)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하고도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군단이 궤멸됐음에도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지휘관 중 일부는 전쟁 후 참모총장, 국방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군을 이끌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작전권 환수를 합의하자 반대성명을 낸 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에 비해) 10배가 훨씬 넘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전작권 회수하면 안된다고 성명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를 비판했다.
문 전 대표의 이날 지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관과 결을 같이 하면서 빈구호에 불과한 자주국방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유능한 경제정당·든든한 안보정당'을 내세웠던 만큼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 등 대권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야권 대선후보 경쟁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