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표정 스케치.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날짜가 지정돼 있는 공휴일 제도를 요일 지정 휴일제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주말과 연계한 임시공휴일 제도가 국내 관광 등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해마다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업무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선진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요일 지정 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충일처럼 특정 날짜에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휴일을 다른 날로 해도 괜찮은가 하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휴일 제도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는 이유는 주말과 휴일이 끼는 공휴일 다음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내수 진작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지출이 2조원 가량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3.9조원 유발됐다고 분석했다.
◇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쇼핑축제로 확대…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도 늘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여기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하고,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골프 대중화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조적 소비부진을 막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이나 투자 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층의 소비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소비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안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상가매입자금을 7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도 2%대로 우대하기로 했다.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육성사업도 시범추진 된다.
또 이달 중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음식점에 대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조치는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