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관련 교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폭행, 상해,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기도 광주시의 A 재활시설 소속 교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A 재활시설을 관리·감독하던 지자체로부터 행정요청을 받아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시설 입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직권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0년부터 5년 동안 시설에 입주한 중증·지적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상해·성추행과 같은 학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한 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지하실로 끌고 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쳤고, 다른 교사는 새벽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 장애인을 공구를 이용해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엎드려뻗치기를 하거나 무릎 꿇고 손드는 일은 다반사였다.
장애인 4명을 성추행했다는 진정 내용도 인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에 고발한 A 시설은 법인 산하에 기관도 많고 시설보조금 지원도 매우 많이 받는 곳"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관련 시설장을 교체하고 직원 징계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