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남 여수 율촌역 인근 열차 탈선사고 현장 (사진=자료사진)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형철도사고의 기준과 과징금이 대폭 강화되고 2020년까지 9조 7천억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자발적 안전관리와 철도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우선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강화(현 사망자 10명→5명)하고 대형 사고 발생시 철도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현 1억원→30억원)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cycle)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2016년 4,750억원)을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철도교통관제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해 왔으나, 국가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미흡함에따라 철도교통관제센터 내에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해 철도운행 전반 상황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최근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대응해 KTX 주요 역 및 열차에 대한 보안검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시점을 2034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차 종합계획의 총 투자소요는 9조 7,000억원으로 2차 종합계획 기간의 투자실적인 5조원의 약 1.9배 규모이며 14만 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