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정부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 식의 권력구조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7차 당 대회 후속조치에 충실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또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국무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등 당과 국가체제로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대남업무를 관장하는 조평통을 외곽기구에서 정식국가 기구로 승격해 김정은 당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과업 관찰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해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5개년 전략을 여전히 경제개발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등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판단했다.
또 "내각책임제와 박봉주 총리의 국무위원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 체제는 갗춘 것으로 보이나 생산목표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 아래 외부 투자가 없는 자강력제일주의의 한계로 인해 성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