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정섭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려다가 이를 돌연 연기하고, 다시 발표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결국 세부 이행계획이 발표됐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특별 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을 투입하고, 경유값 인상방안에 관한 공동연구도 이달 중으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조치도 이번 세부 계획에서 다시 발표됐다.
하지만 세부 계획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내놓은 대책도 눈에 띄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처리 계획은 결국 이날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산업부가 별도로 5일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계획도, 재원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조치도 여전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중으로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정도로만 정리가 됐다.
이정섭 차관은 "미진한 부분들 특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처리를 5일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차라리 (그때 세부 이행계획을) 같이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브리핑 연기를 공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간에 합의가 안 이뤄졌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발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나 다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정에 따라 다시 발표를 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발표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