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고 국민혈세 지원을 주도한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부실기업에 혈세 4조2000억 원을 쏟아부어 결국 손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홍기택 산업은행 총재가 구조조정의 모든 의사결정은 서별관회의 고위관료들이 했다고 폭로한데 이어 이번에는 분식회계 정황 등이 서별관회의에 보고됐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을 옹호하는가 하면,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괴문서'라고 하는 등 발뺌성 대응행태를 보여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조2000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 서별관회의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금융위원회가 작성해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에 제출한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배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고는 묵살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금융당국이 파악한 분식 혐의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그저 정상화를 위한 장밋빛 지원 뿐이었다.
◇ 당시 참석자들은 '모르쇠'거나 "문제없다"해당 문건이 작성된 당시,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에는 이른바 친박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회장 등 친박인사들이 참석했다.
최근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에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남에 따라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이들에 대한 책임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시 참석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문제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상황이다.
실제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없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7일 “지난해 10월 안종범 경제수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일방 결정했다”고 폭로했지만, 청와대는 “개인의 주장” “정책결정자들이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할 뿐이었다.
최경환 현 의원(당시 경제부총리)은 지난달 10일 "대우 조선 정상화 소식이 주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가능한 서별관에서 회의를 연 것"이라며 "근거 자료를 안 남긴다고 하는데 보고 자료가 다 있다"는 답을 할 뿐이었다.
◇ "서별관회의 참석자 국정조사 벌여야"이번 문건 공개를 계기로, 야권은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서별관회의 문건을 공개한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야3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미국의 엔론 사태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계기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감사하고 검찰은 책임자 몇 명 처벌하고 정치권에서는 공세가 이어지다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슬그머니 묻히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는데 앞장 선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불법행위 공모다”며 역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회계분식 의혹에 대한 사실을 공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홍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금융위 측은 해명자료에서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했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