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별관회의'用 금융위원회 작성 23쪽 보고서
- 부실 관련 책임기관 임직원 면책특권까지 명시
- '공식기록 없는 유령회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밑빠진 독에 물붓기' 누가, 왜 지시했나?
- '낙하산 인사' 폐해, 제대로 파헤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4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 이것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에 일방적 지시가 내려졌다'. 얼마 전 큰 파장을 몰고 왔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이 오늘 국회에서 공개가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했는데요. 홍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 홍익표>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정관용> 작성 주체는 어디입니까?
◆ 홍익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2일, 소위 얘기해서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경제현안 회의의 기본자료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요. 사실은 자료라기보다는 거의 결정사항을 만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들어 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문건입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 그다음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 그다음에 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 그다음에 안종범 경제수석이었죠, 그 당시에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날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함께, 그런데 시나리오는 검토하였지만 이것으로 하자라는 안을 결정한 보고서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자구계획안, 향후 정상화 지원방안, 향후 계획 등등을 만든 보고서, 23쪽짜리 보고서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기 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야당 의원들이 거기 제출된 자료 열람요청을 계속 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거부해 왔었던 것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번에 지금 홍 의원께서 이걸 공개하니까 정부는 '그거 아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게 논의 안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지금 자기들로서는 제가 방금 전에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에게. 그런데 임종룡 위원장이 자기는 모르겠다. 다만 제가 문서형식을 보여주니까 문서 형식은 비슷한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문서 공개한 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금융위원회의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보고서의 형식이 금융위원회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많은 기자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자료를 꽤 믿을 만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른 데서 만들 수 있는 내용의 자료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지금 분식, 부실 이런 것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하기로. 이거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앞에 '알면서도'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까?
◆ 홍익표> 중간보고서 내용에 보면 '회계분식 의혹'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틀로요. 소제목으로요. 소제목이 나오면서 5조원 이상의 대우조선의 부실이 현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에 의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가운데 금감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회사에게 부여했지만 회사가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분식회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큰 부실이 있고, 지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진 것보다 부실이 크다는 건 결국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도요. 왜냐하면 그때 7월달부터 회계법인에 의해서 이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늘 제가 질의를 할 때도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금융지원을 할 때는 분식회계가 유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실의 규모가 분식회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우리가 그러면 얼마큼 돈을 내면 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당연하죠.
◆ 홍익표> 그런데 이건 반대인 거죠. 일단 돈을 넣고 4조 2000억 원을 넣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분식회계 문제는 검토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감리가 필요하다고 문건에 적혀 있다고 방금 하셨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감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후에?
◆ 홍익표> 그 이후에 하게 되죠. 그래서 금년도 2016년 금년 1월 15일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의 분식정황이 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요. 6월부터 검찰이 이에 대한 특별수사반을 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정관용> 하지만 순서상 이런 감리가 우선됐어야 옳은 것 아니냐?
◆ 홍익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로 인해서 오늘 나왔지만 정부 측 고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기존의 4조 2000억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략 10조원 정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한 6조원가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4조 2000억이라고 하는 그 액수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결정이 된 거라고 나옵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자료사진)
* <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 홍익표> 4조 2000억에 대해서 그대로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에게 분담을 시킵니다. 똑같이 원래 홍기택 씨가 자기가 부정적이라고 한 것은 이 채무 부담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얼마만큼 서로 분담할 것이냐, 만약 분담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조 6천000억을 둘이 동일하게 분담하고 산업은행이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수출입은행은 이렇게 되면 자본잠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 부담이 어렵고 산업은행이 1조원을 더 부담해서 2조 6000억하고 수출입은행은 1조 6000억, 대신 1조원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4조 2000억은 그 당시 그게 없으면 부도가 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홍 의원 보시기에는?
◆ 홍익표> 글쎄. 여러 가지 물론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것처럼 '워낙 다급해서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나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도 되는데 또 하나 보면 원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채권단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채권단끼리 협의가 이뤄져야 하거든요. 여기에는 제일 채권 규모가 큰 수출입은행부터 산업은행 그리고 농협 또 신한은행, 국민은행 여러 은행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까지요. 사실은 이 시중은행들끼리 모여서 이걸 부실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돈을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었죠.
◇ 정관용> 그렇죠.
◆ 홍익표>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일반 시중은행이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도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부실과 이후에 발생되는 금융부담을 국책기관이 짊어지면서
◇ 정관용> 다 떠안고.
◆ 홍익표> 떠안고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게 되면 나중에 시중은행들은 자기의 채권들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홍익표> 저는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즉, 시중은행이,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요. 부실의 원인들을.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 잘못 즉,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조선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나 세계 경제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선산업의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안 해온 거죠. 자기의 정책의 잘못을 지연시킨 거죠, 공개가 되는 것을.
◇ 정관용> 일단은 임기 중에 큰 회사 망하는 것만큼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 이런 겁니까?
◆ 홍익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작년 10월 달 만약에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는 발표가 났다면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겠죠, 정치적으로도요. 그러니까 묻지마 금융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실제 이 회계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다 검증하고 '정말 이건 지원하자, 이건 이제 안 된다' 이런 전문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냥 정치적 고려입니까?
◆ 홍익표> 저는 정치적 고려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대우조선 부실과 관계된 기관의 임직원을 면책처리하기로' 이런 표현 이 있습니까?
◆ 홍익표> 네,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면책한다는 걸,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런 데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 홍익표> 저도 이게 논의됐냐 했더니 임종룡 위원장이 논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건 인정했어요?
◆ 홍익표> 네.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는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책을 해주려면 결과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렇습니다. 저는 결과로써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치주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홍익표> 그러니까 정부는 서별관회의,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이루어진 주요 장관들의 경제조정회의는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 참석한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 또는 경제수석들은 책임이 없어지게 되죠.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 막대한 돈을 쏟아 붓게 되는 국책은행들은 이 결정에 따라서 이행을 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 돈이 최고 한 10조원 정도, 최대 10조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금융사건인데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또 심지어 우리 국회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정책당국자하고 금융기관장들이 모여서 '그건 그냥 책임 묻지 않기로 합시다'라고 결정한다고 책임이 없어집니까?
◆ 홍익표> 제가 보기에 당시에 국책금융기관들조차도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막대한 부실이 예상되고 분식회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금융기관으로서도요. 국책금융기관도.
◇ 정관용>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도 그런 취지로 인터뷰 했던 거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 이런 저런 걸로 시달리지 않겠어요? 해당 금융기관들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선뜻 나서지 않으니까 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당시 주요 장관들이 모여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그다음에 기타 시중은행 등 관련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 면책처리 하겠다는 얘기를 약속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약속이 되냐고요. 정부 당국자가 약속한다고 책임이 없어집니까?
◆ 홍익표> 이건 이후에 어떻게 되든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보증이라고 하겠죠.
◇ 정관용> 정치적 고려로 방침은 정해놓고 그 금융기관장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해라, 해도 나중에 책임 묻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했다?
◆ 홍익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 '본건 정상화방안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기관 임직원들은 면책처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참, 야3당은 서별관회의 관련해서 청문회 실시해야 한다, 합의한 상태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들을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우선 첫 번째는 정책결정과정이겠죠. 제가 오늘 질의에서도 했지만 정부기록물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가 공공기록물관리에 법률, 특히 시행령에 보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모이는 회의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소위 컨트롤, 사실상의 컨트롤이 사라지는 유령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회의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 문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을 하나 물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막대한 부실과 분식회계 가능성까지도 있는데 그것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정을 누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될 문제가 있고.
◇ 정관용> 오늘 저랑 인터뷰에서 정치적 고려라고 불렸던 그것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부실의 과정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산업 부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가 핵심이거든요. 모든 대우조선해양 플러스 국책금융기관의 문제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서로 묻지마 부실, 묻지마 대출 이게 이뤄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관이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거 참 온 국민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문회, 국정조사 아무튼 끝까지 좀 파헤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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