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기준, 벼 62종 포함 17개 작물 133종 연구
- 일반적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살충성 유전자' 넣어
- 기존 작물 유전자오염 우려, GMO시험재배장소 공개해야
- GMO 표시제 강화 고민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4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훈기 교수(홍익대)
◇ 정관용> 유전자 변형작물, 혹시는 유전자조작작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GMO.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GMO 개발 좀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인지 지난 주말에 농촌진흥청 소재지 유기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인 전북 지역에서 GMO 개발 반대한다. 이런 대형집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최근에 노벨상을 탄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세계적인 환경단체죠. 그린피스를 상대로 해서 'GMO는 안전하니까 이거 반대캠페인 좀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홍익대 교양과의 김훈기 교수 오늘 초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훈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이렇게 두 가지 다 쓰죠?
◆ 김훈기> 네, 우리말로 두 가지 다 쓰고 있고요. 또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조합.
◆ 김훈기> 사실 말은 좀 딱딱해 보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세계인이 먹고 있는 게 콩이나 옥수수거든요. 그런데 콩이나 옥수수에 외래유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로 미생물에 있는 특정 기능을 발휘하는 유전자.
◇ 정관용> 어떤 기능이요?
◆ 김훈기> 현재까지 먹고 있는 대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게 만드는 유전자,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걸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해충 저항성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살충성, 이래야 좀 와 닿는데요. 이걸 먹으면 벌레가 죽어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훈기> 벌레가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나 옥수수에 미생물에 그런 특정 유전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나 살충성 유전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콩 옥수수를 우리가 GMO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생물의 유전자, 미생물의 특정 유전자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가 자연적으로 콩이나 옥수수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훈기> 진화상 그런 것이 없었고 그걸 일부러 실험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유용해 보이는 유전자를 찾아놨거든요, 많이. 그걸 특정 작물에 집어넣은 것.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훈기> 이것은 자연에서 딱 그렇게 집어서 낼 수 없죠.
◇ 정관용> 그렇죠.
◆ 김훈기> 일부러 만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전통육종과 구별되는 그런 면에서 그냥 GMO 할 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전통육종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콩하고 옥수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두 가지만 합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죠?
◆ 김훈기> 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를 들면 크게는 4가지 정도입니다.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또는 카놀라라고 요즘 바꿔 부르는데요. 그 4가지가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콩, 옥수수가 제일 많고 일부 알파파 또는 사탕무 이 정도도 일부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그 정도고 해외에서도 보면 콩, 옥수수가 압도적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가 제일 주식으로 먹는 쌀, 그걸 생산하는 벼. '벼에다가 좀 실험을 하자'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훈기> 네, 그렇습니다. 콩과 옥수수가 지난 20년이죠. 처음 GMO 콩 옥수수가 개발된 게 199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사실은 거의 20년 되는 해인데 지금까지 먹어온 것이 주로 콩 옥수수 아니면 면화, 유채정도고 이들은 다 가공식품에 들어갔어요, 식용인 경우. 사료용도 따로 있습니다만 사료용은 사실 옥수수가 압도적이고요. 식용은 딱 4가지 정도가 주된 건데 가공식품에 섞여 들어가 모습은 없어집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콩기름, 콩기름 만드는 데 대부분 쓰이고요. 옥수수는 워낙 많이 쓰여요. 전분과 전분당 크게 둘로 나눠져서 사실은 가게에 갔을 때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옥수수 가공식품이 많죠.
◇ 정관용> 국내에 우리가 먹는 것들도 다 그렇죠?
◆ 김훈기> 물론이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서 지난 20년 동안 먹어온 거고요. 최근에 벼라는 게 의미가 큰 것이 주곡이거든요.
◇ 정관용> 주식이죠.
◆ 김훈기> 네, 특히 우리 한국인은 주식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벼는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 김훈기> 지금 크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상용화가 되려면 정부에서 승인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재배국이든 수입국이든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수입국이죠. 그래서 승인을 내면 그것을 상용화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벼는 지난 10년 이상 연구개발을 해왔죠. 그런데 상용화가 목표죠. 연구개발한 이유는요. 그런데 작년 9월에 한 포럼에서 농촌진흥청 산하의 한 사업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벼 하나와 고추 하나를 승인심사 절차에 곧 들어가려고 한다. 그걸 발표해서 그때부터 논란이 좀 막 확산이 됐는데요. 통상 승인심사는 9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승인심사에 들어갔다면.
◇ 정관용> 들어갔다면?
◆ 김훈기> 그런데 승인심사는 꽤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주로 안전성….
◇ 정관용> 그렇겠죠.
◆ 김훈기> 잘 자라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9개월 정도 봐서 승인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상용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승인심사에 들어갔대요?
◆ 김훈기> 아니요. 그때 들어가려고 밝혔는데 굉장히 많은 반대여론이 생기니까 농진청에서 아직 승인심사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 정관용> 다른 나라는 벼를 그렇게 GMO로 만드는 걸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 김훈기> 아직 다 시험재배라고 하는데요.
◇ 정관용> 모든 나라가 다?
◆ 김훈기> 시험재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재배가 보통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처음에는 실험실에서 조그맣게 실험해보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에 해보고 마지막에 노지에서 해봅니다. 실제로 야외에서요. 그걸 시험재배라고 하는데 시험재배에서도 잘 자라는가 보고 그걸 마치고 나서야 이제 상업화 승인심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훈기> 그런데 대부분 시험재배 단계에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그 시험재배를 거의 이제….
◆ 김훈기> 마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좀 머뭇거리고 있는.
◆ 김훈기> 맞습니다.
◇ 정관용> 이 정도로 말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 얼마 전에 다들 모여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한 게 그겁니까?
◆ 김훈기> 네, 맞습니다. 전북 지역에 농촌진흥청이 내려갔는데 시험재배가 있어서 같이 갔는데 사실 농촌진흥청, 우리나라에 정부주도용으로 GMO를 개발을 해왔는데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벼만 해도 한 62종, 벼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성들이 다양하니까요.
◇ 정관용>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실험해보는 거군요.
◆ 김훈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잘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한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벼가 62종이었고 작물 수로는 그래도 벼를 포함해서 17개 작물, 종류로는 133종 정도 돼요.
◇ 정관용> 많군요.
◆ 김훈기> 우리 주식으로 따져 보면 벼와 배추, 고추, 마늘, 김장재료들이 다 한국 식단에 올라가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연구개발이 돼 왔었고요. 지난해에 벼 하나, 고추 하나를 상용화 심사에 들어가겠다.
◇ 정관용> 승인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거의 끝났다는 얘기죠?
◆ 김훈기>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해보겠다는 거고. 그 이후에도 뒤에 많이 줄을 서 있죠.
◇ 정관용> 그렇게 농촌진흥청이 직접 나서서 이 연구개발을 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나라가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다' 이건가요?
◆ 김훈기>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개발 됐을 때는 외국에서는 기업들이 한 거거든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흔히 불리는. 사실 10개도 안 되는 그런 다국적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GMO 종자는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GMO 종자는 종자별로 특허가 매겨져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귀한 종자예요. 그리고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10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거의 1천억 정도 든다고 그 정도 아주 귀하게 어렵게 만드는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허를 등록을 하고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볼 때는 한 10여 년 전부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다가는 GMO 종자가 다 외국에 종속되겠다. 우리나라 국산 GMO를 개발해서….
◇ 정관용> 하자, 우리도.
◆ 김훈기> 우리도 특허를 매겨야 된다, 이런 논리도 정부가 개발을 해왔죠.
◇ 정관용>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 개발해놓으면 실제로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납니까?
◆ 김훈기> 그 부분이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한 20년이 지났는데 과연 20년 동안 보니까 이게 농업 분야에서, 농민, 농업생산자들에게 '이득이 갈 거다'라고 GMO 종자회사들이 그동안 설득을 해온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훈기> 그런데 실제로 농업생산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본 거냐. 생산량이 과연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훈기> 네. 그중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제초제, 농약 사용량이 많이 늘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초제의 사용량은 결코 줄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일반 농약의 문제기도 한데 슈퍼잡초라고 해서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내성이 생기면 잡초가 생기거든요.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건 과학계에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제초제로는 잘 안 죽어요, 잡초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한두, 어떤 농민입장에서 한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훈기> 이 회사로부터 종자도 사고 또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제초제도 사고.
◆ 김훈기> 다른 회사의 제초제를 쓰면 죽어요. 이 회사의 제초제만 사야 돼요. 맞춤형으로 사게 되고 또 매해 이 종자를 다시 사야 합니다. 다시 뿌릴 때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훈기> 네, 흔히 얘기하는 자가채종이라고 되어 있죠? 농가에서 하는. 그건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위법이에요. 특허가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로부터 매번 파종할 때마다 종자 사야 되고 또 제초제도 잘 안 들으니까 더욱더 강력하고 새로운 제초제를 사야 되고 제초제가 잘 안 들으니까 더 많이 뿌려야 되고.
◇ 정관용> 그럼 비용만 늘어나고 생산량은 안 늘어난다?
◆ 김훈기> 생산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생산량도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 정관용>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 김훈기> 아주 학문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얻었느냐, 이걸 정밀하게 제가 분석한 건 못 봤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 진짜 안전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제가 처음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노벨상 탄 108명의 수상자들이 그린피스한테 '이거 안전하다, 제발 그건 반대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것. 하지만 또 우리 국내에서는 반대집회가 열린다는 거. 두 시각이 있는 거군요.
◆ 김훈기> 네, 약간 복잡한데요. 저도 사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성명 낸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부분 과학 쪽이더군요.
◇ 정관용> 그렇겠죠.
◆ 김훈기> 특정한 작물이 하나 있어요. 황금쌀이라고 불리는 GMO 일반을 얘기하면서 특히 황금쌀을 딱 지적했는데.
◇ 정관용> 황금쌀.
◆ 김훈기> 네, 영어로 골든 라이스(Golden rice) 그대로입니다. 사실 색깔이 좀 황금처럼 누리끼리해요. 그런데 이 황금쌀은 어떤 기능이 부여가 됐냐면 비타민, 이 쌀을 먹으면 인간이 비타민A 성분까지도 많아지도록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쌀이 사실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쌀 먹으면서 비타민A를 섭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기근과 비타민A의 결핍증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이 사실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훈기> 실제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 정관용> 그 아이들한테는 이 쌀을 먹이면 동시에 비타민까지 보충이 된다.
◆ 김훈기>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로 그동안 그린피스가 황금쌀을 비롯해서 GMO를 반대해온 건 사실인데 그린피스가 반대했다고 해서 그 황금쌀이 그동안 재배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99년도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 현재까지 상업화를 위한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어요.
◇ 정관용> 아직도?
김훈기 홍익대 교수. (사진=CBS 시사자키 제작팀)
<*사진: 김훈기 홍익대 교수>
◆ 김훈기> 네, 이 승인이라는 건 법적 절차일 뿐이지 누가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린피스가 그걸 반대해서 안 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두번째 노벨상 수상자의 성명을 보고 의아했던 건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동안 연구결과를 보니까’ 그 얘기까지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과학자들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GMO, 특히 황금쌀을 둘러싼 이슈는 안전성만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 정관용> 또 뭐예요?
◆ 김훈기>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A 결핍증이 사라지느냐. 영양학적 관점에서 증명해야 될 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었다고 몸에서 모두가 다 비타민A로 늘어나서 정말 비타민A 결핍증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없어진다라는 건 별도로 증명해야 될 문제기도 하고요.
◇ 정관용> 아직 증명이 안 됐다?
◆ 김훈기> 충분히 증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승인과정 중에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충분히 생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충분히, 수율이라고 하죠? 충분하게 생산량이 경제성을 확보할 만큼 충분치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크게 봐서 아무튼 완벽히 검증이 안 끝났으니까 지금 상용화가 안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검증이 안 끝난 것을 과학자들이 왜 이런 성명을 냈는지 의아하다? 그렇게 보신다?
◆ 김훈기> 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린피스의 황금쌀을 딱 집어서 얘기했다는 게...
◇ 정관용> 그럼 이제 하나하나 결론으로 가봅시다.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 필요합니까?
◆ 김훈기>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이미 해왔다는 걸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였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10년 넘게 개발을 해왔던 거고 정확한 정보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개발해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도 시험재배를 마치고 승인에 들어가다 보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훈기> 그제서야 농민들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따라서 처음부터 논의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걸, 10년 동안 해온 것을 잘못된 거다. 시기상으로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요. 이 이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북 지역에서 지금 농민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재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미국의 오레곤 주 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큰 화제가 됐었는데 오레곤 주에서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밀은 그때까지 승인된 바가 없어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거기서 밀이 발견된 거예요, 밭에서.
◇ 정관용> GMO 밀이?
◆ 김훈기> 네, 그랬는데 그게 10년 전에 시험재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일대에서.
◇ 정관용> 아, 시험재배 중에 날아갔구나.
◆ 김훈기> 그게 10년 전 시험재배하다가 상업적으로 포기했었어요. 그러면 싹 없앴다는 거거든요. 없앴어야 되는데 그게 10년 후에 그냥 일반 밀밭에서 나타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북지역 농민들은 여기서 시험재배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 논으로 날아올 수도 있다. 그걸 우려한 거군요.
◆ 김훈기> 날아온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 정관용> 쉽게 표현하면.
◆ 김훈기>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실제로 오염이라고 불러요. 유기농가에서는 GMO가 발견되면 유기농 인증이 취소됩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김훈기>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실제로….
◇ 정관용> 그런 일이 있었고.
◆ 김훈기> 그럼요.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 정관용> 전북 지역 농민도 그걸 걱정해서 하지 말아라.
◆ 김훈기> 네. 그리고 몰랐었던 거죠. 전북 농민들이 몰랐는데 갑자기 GMO 시험재배장이 들어와서 이것이 피해가 어떻게 될지 우려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 교수 볼 때는 그러면 이미 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국민적 공론에 붙여서 어떤 합의를 얻어서 그래서 하려면 그렇게 합의를 거쳐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 김훈기> 맞습니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차근차근.
◇ 정관용> 공개하고. 숨기지 말고.
◆ 김훈기> 네.
◇ 정관용> 당장 시험재배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 다 공개를 해야죠.
◆ 김훈기> 그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좀 많이 공개가 돼 있기도 한데요. 사실 몇 군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그 시험재배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승인된 것, 수입 승인된 것들이 와서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2009년 이후에 매년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2014년도 보고서를 보면 29군데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얘네들은 수입해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알리고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같이 고민해나가야 하는데 그냥 몇 군데 발견됐다. 여기서 그치고 있고 그 보고서도 사실 잘 안 보여줬었어요.
◇ 정관용> 왜 그렇게 쉬쉬할까요?
◆ 김훈기> 사실 이런 자료가 잘못 또 오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차피 공개해야 될 자료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생각을 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
◇ 정관용> 찬반이 분명히 있는 주제 아닙니까?
◆ 김훈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느 쪽이 딱 맞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주제잖아요.
◆ 김훈기>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 정관용> 그럴수록 정부는 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훈기>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훈기> 농업생산자가 당장 이해당사자고 당장은 또 먹고 있는 소비자들이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김훈기> 소비자들과 농업생산자들이 잘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나가야지 한꺼번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시험재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 가지 더 꼭 짚어야 할 게 지금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온갖 가공식품에 수입된 콩이나 옥수수 성분이 들어간 그런 걸 우리가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 김훈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제품을 소비자들이 꼼꼼히 읽어보면 여기 GMO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GMO 들은 건 안 먹겠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훈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표시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현재 표시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 김훈기> 과도기적인 데요. 양극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일 강한 표시제를 쓰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을 굉장히 많이 GMO 콩을 수입하고 있는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든 경우. 90% 이상 콩기름으로 만들거든요. GMO를요. 다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콩기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생물의 어떤 외래 유전자 또는 거기서 나온 단백질, 이런 게 다 파악이 돼서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면제해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첫번째 면제조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콩기름 그리고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유 그리고 무슨 당 성분, 올리고당. 다 면제에요.
◇ 정관용> 표시 안 해도 돼요?
◆ 김훈기> 그럼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 정관용> 유럽은 다 표시….
◆ 김훈기> 유럽연합은 그것도 다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반대 하나의 사례였는데 미국은 표시제가 없었어요.
◇ 정관용> 아예 표시 안 해요?
◆ 김훈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요. 그런데 주정부 차원에서 요구가 많아졌고.
◇ 정관용> 그렇죠.
◆ 김훈기> 며칠 전인 7월 1일부터 버몬트 주에서 표시제가 시작이 됐어요. 시행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럽은 전면적인 표시. 미국은 표시 안 했었는데 시작하고 있다.
◆ 김훈기> 주 정부 차원에서.
◇ 정관용> 한국은….
◆ 김훈기> 딱 중간 정도인데요.
◇ 정관용> 중간쯤. 면제 품목이 너무 많은가요?
◆ 김훈기> 많았는데 또 하나의 면제조항이 있었는데 하나의 가공식품에서 함량비율, 함량기준으로 5순위 이내에 들어가야 표시를 해라. 6순위부터는 표시하지 마라. 이게 현재까지 유지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식약처가 그 면제조항을, 두번째 면제조항을 없애겠다.
◇ 정관용> 6순위 이후라 하더라도 이건 표기해야 한다?
◆ 김훈기> 네, 절대량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훈기>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는 표시제가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작년 말에 10% 이상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표시의 방법 또 표시제도의 예외기준을 더 둘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사실 국민적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훈기> 맞습니다. 그게 10년 넘게 사실 진행되어 온 토론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번 식약청이었죠, 당시에. 이 두 가지 면제조항을 없애겠다고 한 번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환영을 했는데.
◇ 정관용> 거기 저항하는 건 누구에요?
◆ 김훈기>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보류를 시켰었어요.
◇ 정관용> 진짜 저항하는 건 누구에요?
◆ 김훈기> 그건 당연한 건데 식품가공업체들입니다. 거기서는 표시가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 정관용> 소비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거죠.
◆ 김훈기> 네, 전제는 이겁니다. GMO가 100% 안전한데 표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표시제를 새로 하다 보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 정관용> 아니, 본인들이 100% 안전하다고 자신한다면 표시제에 반대할 이유 없는 것 아니에요?
◆ 김훈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 같은 경우에, 기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면 유럽연합 방식대로 이거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GMO로 만든 것이다. 그걸 모두 다 보여주고 소비자가 판단하게 하면 되는데 아직은 그 면제조항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또 새로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쟁점이 참 많네요.
◆ 김훈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 우리 너무 등한시하고 논의를 별로 안했어요. 이제부터 해야죠.
◆ 김훈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자면 정부가 우선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토론에 붙입시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되겠군요.
◆ 김훈기> 네.
◇ 정관용> 홍익대학교 교양과의 김훈기 교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훈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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