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올해 4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내년에도 최대 4조4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Normal Case)를 전제로 했을때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4조1636억 원, 내년(2017년)에는 3조6484억 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조선업황이 최악(Worst)인 경우에는 내년에 4조3840억 원, 최상(Best)의 경우에도 2조1912억 원의 추가 부족자금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자료에 첨부돼 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나타난 예상부족자금은, 대우조선해양에서 3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2015년 7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이 벌인 실사에서 나온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중 최대부족자금. (표=노컷뉴스)
하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보도자료에는 이같은 2017년 추가 유동성 부족분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정상화를 위해 올 한해 4조2000억 원을 쏟아붓고, 내년에도 추가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가능성을 고의로 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서별관회의자료에 명시된 10월 22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9일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4조2000억 원 규모의 국책은행 중심 자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원자금 4조2000억 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상황이다. 당시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 상황이 훨씬 안 좋은 상황이어서 내년 대우조선해양의 부족자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일반적인 경우의 전제는 신규수주 목표치 연간 110억~120억 달러 달성, 건조공정의 차질없는 진행, 수주선박의 선주사로 정상인도, 채권금융기관과 기존 거래 유지 등이었다.
최악의 경우는 해양수주 부진, 일부 해양프로젝트 건조 취소 및 대금 회수 지연 등 우발상황 발생, 최상의 경우는 조선업황 개선으로 신규수주 선박의 수익성이 증가하고 생산비 절감 등 추가 자구계획 반영 등을 전제로 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수주액이 모두 합쳐도 22억 달러, 현 상황에 비춰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봐야하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에 추가로 수조원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혈세를 투입했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당시 회계법인이 Normal, Worst, Best 경우에 따라서 최대 부족자금을 산출한 것이다. 2016년에 부족자금 규모가 더 크고 2017년 부족자금 규모가 더 작은 것은 누적개념으로 Normal 경우를 놓고 보면 2016년에 4조2천억원을 투입하면 6천억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Best 경우에는 2016년에 4조원을 투입하면, 2017년에 1조8조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Worst 경우에는 2016년에 4조6천억원을 지원하면 2017년에 2천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와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처한 상황은 다르고, 당시 Normal 경우보다 더 나쁜 상황, Worst에 가깝다"며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보고 있고 자구책을 마련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시장‧이해관계인 및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