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군사력이 직접 한국을 겨냥하게 되는 상황 될 수 있어
- '북한 빌미로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로 확신
- '중국의 모든 군사훈련 노출되고 전투기 출격까지 파악될 것'
- 한미일 간 군사동맹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 우려
- 비관세장벽 높이고 유커 송출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8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경 CBS 베이징 특파원
◇ 정관용>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베이징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징의 김선경 특파원?
◆ 김선경>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입니다.
◇ 정관용> 중국이 어느 정도 반발하고 있습니까?
◆ 김선경> "강렬한 불만, 단호한 반대"라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공식발표 직후에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곧바로 홈페이지에 외교부 성명을 게재하면서 이와 같이 불만과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번 사안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또 오늘 오후에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도 밝혔습니다.
◇ 정관용>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을 좀 분석해 주시면요?
◆ 김선경> 이미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을 빌미로 해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감시하고 대중 포위망을 확대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되면 우선 중국의 지상과 상공에서의 모든 군사훈련이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는 전투기 출격빈도와 양 그리고 공군기지 위치까지도 모두 파악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우려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드는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의 중국의 군사활동까지 모니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이렇게 중국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이 사드 배치가 곧 미국이 한반도의 동북아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MD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미국과의 핵 권력균형이 깨질 것으로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 사드 배치가 점차 한미일 간 군사동맹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다음에는 당연히 일본하고 연결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강력한 군사동맹체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런 군사적 대치구도가 더 위협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제적 보복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진짜 중국이 경제제재에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선경> 우선 전체적인 중국의 대응을 좀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확정된 만큼 중국은 외교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지공세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응조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군사적인 대응조치인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한 매체가 지난 2월 분석기사에서 밝힌 것인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당연히 인민해방군의 전략적 고려대상과 전술적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내 사드기지 등이 중국군의 우선적인 공격 목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이 사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서해 방공 식별구역 선포를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서해 주변에 대한 해공군력 그리고 전략 핵미사일 부대의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지역의 육군 규모와 장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직접 한국을 겨냥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선경>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경제 분야로 우회해서 대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무역보복보다는 비관세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 유커 송출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화장품 같은 한국 수입품에 대해서 비관세장벽을 통해서 보복조치에 나설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요. 또 통관이나 검역을 강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이 사실 중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런 불만이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한류가 냉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더 쉽지 않을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일들이 어느 시기에 행해질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차근차근 좀 봐야 되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경>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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