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최종 결정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먼저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은 8일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사드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배치 후보지로는 경북 칠곡(왜관)과 경기도 평택, 부산 기장,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당국이 배치 후보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부터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 과 환경오염 때문이다.
한미 당국이 여러차례 무해성을 설명했지만, 사드 레이더이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사드 체계에서 나오는 냉각수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주거지가 없는 고지대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전자파 피해와 환경오염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며 이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공동브리핑 직후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지역을 선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전자파의 유해성과 환경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도 짚어야할 문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 측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만, 시설과 부지 제공 등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강력 반대해온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대북제재 협력 균열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