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위원회가 칠레 아태지역 특명전권대사 프레이 전 대통령 방한을 계기에 11일 서울에서 열려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FTA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자유무역위원회는 우리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칠레측 파블로 우리아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한다.
한-칠레 FTA는 ’04년 발효된 한국 최초의 FTA로, 발효 직후 대(對)칠레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당초 한국-칠레 FTA가 목표한 바대로 중남미지역 수출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현재 발효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FTA를 통해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는 96.2%, 칠레측은 96.5%의 관세를 철폐했고 2017년에는 철강,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칠레측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그러나, 지난 협정 발효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한 추가적인 이익 도모를 위하여 한-칠레 FTA 협정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제9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에서 FTA 개선의 추진방향에 대한 예비 협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개선관련 입장과 진행상황 등을 공유한다.
향후 한-칠레 FTA 개선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자유무역위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 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며 한국의 TPP 가입시 칠레 측의 협조와 지원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