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가 오는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관행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퀄컴은 즉시 심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퀄컴은 당시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법 적용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며 “퀄컴의 특허 라이센싱 관행은 국내외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한 합법적이고 경쟁친화적 활동”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 내리면 퀄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향후 퀄컴의 국내 특허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2월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1조 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