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해 통일부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 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국민의당·광주 동남을)이 11일 공개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연도별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차인 2013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액은 2957억여 원으로, 집행률은 26.9%였다.
그러나 임기 3년차인 2015년의 경우 1조 2347억여 원의 사업비 중 553억여 원(4.5%)만을 집행해 5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적왕래 지원(28억)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20억) ▲당국차원의 인도적 지원(5918억) ▲경협기반 융자(820억) ▲교역·경협자금 대출((1310억) 등 5개 사업비 모두 단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외치며 2013년 말 25억 원의 예비비까지 편성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독일까지 날아가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으나, 통일 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모두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결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