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근 정부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의원 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드에 대한 찬반을 밝히지 않고 '신중론'으로 대응해 온 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사드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시한 의원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유효한 전술체계인지 의구심이 들고,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북핵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부족했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분들도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 수권세력으로서의 국가 경영문제, 집권 이후의 문제도 염두에 두고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이후 어떻게 의견을 정리해나갈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지에 대해서도 비대위에서 토론하기로 했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비대위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방위와 외통위의 부실한 보고로는 국민적 의혹 등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심도깊은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별도 절차도 고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더민주 의원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당론이 정해질지 주목됐지만, 이날 역시 의원들 사이 의견을 교환한 뒤 찬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더민주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대해 "야권 공조는 중요하다. 사드 문제가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 문제로 나오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두 가지가 가진 적합성을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