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 시한과 관련, 애매한 발언으로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으로부터 “만약 북한이 핵무기 무장 중단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그 시점에서 사드 배치 중단도 동시에 선언하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황 총리는 “지금 단계에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단계고, 그 뒤의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질문은, 사드가 북한 핵공격에 대한 방어용이기 때문에 북핵이 해결되면 당연히 철수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해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란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드는) 방어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핵과 운명을 함께 한다. 북핵이 해결되면 없앤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오는 13일 안희정 충남지사 등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북핵·사드 공동운명론’과 함께 사드 도입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체제 편입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적극 설파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이후 판단할 문제’라는 황 총리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 측 입장에선 사드 영구배치 시사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이날 ‘일개 포병 중대’ 발언도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일개 포병 중대”라며 “사드는 사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발언은 남한 전역의 1/2 이상을 방어할 수 있다는 사드의 가공할 ‘방어력’을 일개 포병 중대에 비견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사드가 북핵문제 해결 후까지 영구배치 되더라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