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배치 비용을 미국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드 배치 비용이 우리에게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 정부에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고, 분담금 중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성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가량을 정부예산으로 (미국에) 방위분담금을 주고 있다"며 "2013년 통계만으로도 분담금 중 미국이 안 쓰고 쌓아놓은 금액만 7300여억 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1조원이 넘는 사드배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이미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며 "정부에 다시 묻는다. 사드 비용이 진짜 공짜 맞느냐"고 반문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처 장관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과연 그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두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론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