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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배치' 결국 주한미군 방어용?…수도권, 방어망서 제외

국방/외교

    '성주 사드배치' 결국 주한미군 방어용?…수도권, 방어망서 제외

    미군기지 대부분 사드 보호막 아래로…軍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엇"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방부는 13일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하면서 이곳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남한의 1/2~ 2/3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방어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2천여만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사드 배치지역 발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이 방어망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도권을 방어할 최적합 요격체계는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답했다.

    류 실장은 "북한 탄도미사일은 수도권으로부터 100∼200㎞ 떨어진 위치에 배치된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라며 "수도권으로 발사 시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 사드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 요격체계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이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또 "패트리엇 1개 포대면 서울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패트리엇 체계를 배치해 중복, 중첩되게 하층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실장은 "올해부터 '파편형 패트리엇(PAC-2·요격고도 15~20㎞)'을 '직격형 패트리엇(PAC-3·요격고도 30~40㎞)'으로 교체하고 있다"면서 "직격형을 수도권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북한의 위협이 집중될 경우 후방에 배치된 패트리엇 부대를 수도권에 전환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성주가 결정된 것은 북한의 포격 사정권으로부터 안전거리에 있다는 점이 우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주는 북한이 올해말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밀리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200㎞)에서 벗어나 있다.

    여기에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 ( 200㎞)를 감안할 때 평택 군산 오산 등 미군기지와 전시물자가 밀집해있는 것으로 알려진 칠곡(왜관)대구, 유사시 미군의 증원인력이 파견될 부산항 등이 모두 사드의 보호막 아래 들어가게 된다.

    반면 국가 심장부로 인구와 자산이 밀집해있는 수도권은 사드의 방어망에서 제외됐다.

    북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결국 주한미군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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