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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남중국해 긴장 고조…한미일 외교차관 내일 회동

통일/북한

    사드·남중국해 긴장 고조…한미일 외교차관 내일 회동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로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1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는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2일 북한의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은 14일 오전 회동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차관은 이날 밤 하와이로 출국해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한·미,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에 대해 “북핵·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한 3국 공조방안,대북제재 이행 점검 및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간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중재재판 결과를 중국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한일 외교차관들을 만난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또 핵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에 승선해 환태평양 군사훈련을 지켜볼 예정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15일에는 멜버른과 시드니로 향하며 이곳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방문해 20일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한 이후 귀국한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문은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져 주목된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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