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협의 전무, 충분한 설명도 없어
- 선정기준, 절차 명확히 밝혀주길
- 레이더 전자파 진실 제대로 알려야
- 사드배치 상응하는 국책지원사업 제시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3일 (수)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완영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여기에 대해서 고령·성주·칠곡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먼저 연결해봅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완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성주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 어떻게 보세요?
◆ 이완영>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국방부 안입니다. 지금 성주 분들 300여 명이 국방부에 와서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고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반대이신가요?
◆ 이완영> 당연하죠.
◇ 정관용> 원래 사드 배치에는 찬성이셨나요, 이완영 의원은?
◆ 이완영> 네.
◇ 정관용> 사드 배치는 찬성인데 성주에는 안 된다.
◆ 이완영> 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이완영> ‘성주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이다’ 이것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아직.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 발표를 빌리면 ‘군사적 효용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군사적 효용은 지금 이미 우리 경북에 오는 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그렇습니다.
◆ 이완영> 사거리가 200km이니까. 그런 점에서 동의가 안 되고요. 주민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라고 했는데 성주 주민에 대해서 무엇을 평가했기에 최우선 기준으로 성주가 됐는지, 주민 안전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후보 지역과 비교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우리 성주 주민들이 들어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말 왜 최적지라고 판단했는지의 근거를 조목조목 우선 밝혀라, 이 말씀인가요?
◆ 이완영> 그 자체가 우리 성주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이 돼야 합니다. 그걸 국방부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 정관용> 지금까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을 의식해서 레이더가 중국까지는 가지 않게끔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남한 지역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려면 또 그렇다고 경남까지 너무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경북 지역이고 산악지역에 군부대가 있는 곳,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성주가 최적지다’ 이런 설명인데 그걸로 부족하시다?
◆ 이완영> 중국의 저항 때문에 중부지역에 못하고 남부로 내려왔다는 것도 납득이 됩니까?
◇ 정관용> 아니, 어쨌든 정부의 설명은 그렇다고요.
◆ 이완영> 그것 가지고 정관용 선생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디가 최적지냐.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중국 눈치 볼 것 없이.
◆ 이완영> 그럼요. 왜 양쪽 다 만족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전, 국민의 안전,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 정관용> 그렇다면 수도권 방어할 수 있는 중부 지역으로 와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이완영>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중부지역으로 와야 제대로 사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방에서 말하는 효용성이 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TK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정부 상대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셨는데 그 첫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선정기준과 절차를 밝혀라, 이거였고요. 두번째가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 이완영> 지금 이미 전 국민들께서 이 사드 레이더에 대해서 너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산악지대 해발 우리 성주 같으면 390m거든요. 이런 데서 올려놔 놓고 최하 각도가 5도입니다. 5도 위로 이렇게 쏘는 거니까 레이더에 의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게 워낙 지금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확실하게 정부 말대로 그게 사실인지 여부도 좀 더 따져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레이더의 전자파 진실은 정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 정관용> 그걸 밝혀라?
◆ 이완영> 성주에 설치해서 성주 주민도 안전하고 대한민국 안전도 보장된다면 성주 사람이 아마 납득을 할 겁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세번째 요구사항이 사드 배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셨던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이완영> 지금 국책지원사업입니다, 첫째로는. 둘째로는 성주 참외가 지금 전국의 7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성주 참외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성주라는 지역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경부선 철도를 놓을 때 성주 지역은 못 놓게 해서 칠곡군으로 한 겁니다. 가장 바르게 길이 나려면 김천에서 성주로, 대구로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주가 청정지역으로 그때 선조들이 못 놓게 했습니다. 이런 땅에다가 지금 또 아주 대구 인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귀농도 하고 또 잘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올라와서도 저하고도 3시간 넘게 같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정기준 밝히고 또 안전성 다 밝혀서 만약 납득해서 정말 성주로 결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책지원사업을 제시하라, 이 말이군요?
◆ 이완영> 정부가 하나 잘못하는 것을 질타를 하면요.
◇ 정관용> 됐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요.
◆ 이완영> 아니, 한 가지만요.
◇ 정관용> 죄송합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 이완영>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군수한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 정관용> 그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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