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당 사드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의 문제와 향후 대책을 책임있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사드대책위원회에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따지겠다. 또 사드로 인한 국론분열을 어떻게 극복할지 점검하고 사드배치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지휘부가 있고 가장 피해가 극심할 지역을 우선 타겟으로 삼는다는 점을 볼 때 수도권이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예결위 회의에서) 대체로 밝혀진 것은 사드가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군사 비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를 설정할 수 밖에 없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말씀하셔야 할 문제"라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ASEM회의차 출국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만큼, 당사자가 직접 (ASEM회의에서)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이번 회의는 '빈손회의'가 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못박았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사드 도입 결정과 부지 발표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고 합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대의기관인 국회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의 '우왕좌왕' 행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미중 균형외교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반대"라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오늘날 국익 손상을 초래한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수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