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앞으로 다가온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청년들의 취업 희망을 빼앗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1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을 갖고 "원청업체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은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력 대가를 가져간 결과는 아닌지, 상시적 열정페이가 이뤄지는 것 아닌지 냉철히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0일 23년만의 동시 파업에 나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개최하는 총파업 집회에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또 오는 22일에는 조선업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7월 22일부터 1박 2일 전체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 사례를 장시간 거론하면서 "조선업 사태 등 금속노조의 전국 연대파업에 따른 계획파업"이라고 단정지은 뒤 "원청 근로자가 자제했다면 2·3차 하청업체에 청년들이 훨씬 많이 취업했을 텐데 청년 취업의 희망을 빼앗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청년실업 사태의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렸다.
원청·하청 격차 문제는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사측의 책임도 크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단가 문제는 공정거래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은 뒤 "지난해 대타협에도 경제부처의 반발을 이겨내고 제도적 보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또 주주들의 고액배당·750조 규모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질문에도 "주주배당은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생산성이 높아지고, 협력업체 노동조건이 좋아지면 (단가가 올라) 자연히 투자가 늘고 유보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된 2017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 사회 격차해소에 더 중점을 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격차해소분을 독립변수로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등 임기 내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일관되게 담아왔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소득·복지정책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계약관계에 대한 보완책"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위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의 지나친 조직논리에 빠진 선전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